EU AI Act와 인공지능기본법 비교

두 법의 출발점

워터마크와 라벨링

이미지와 영상 결과물에는 출처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워터마크는 눈에 보이는 방식과 파일 메타데이터에 남기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와 기계가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표시를 넣는 것과 표시가 유지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편집, 압축, 재업로드 과정에서 표시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배포 경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여러 채널로 다시 배포된다면 각 단계에서 표시가 남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 방식은 결과물을 배포하는 경로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같은 표시라도 채널에 따라 남는 정도가 다릅니다.

두 체계를 함께 상대하는 방법

공통 항목을 먼저 처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투명성 고지, 문서화, 책임 주체 지정은 두 체계에서 모두 요구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험 분류 방식과 평가 주기입니다.

공통 항목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체계별 추가 요구만 얹으면 됩니다. 반대로 체계별로 따로 준비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들게 됩니다. 담당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통 자료의 최신본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규칙만 정해도 중복이 크게 줄어듭니다.

도입 검토 체크 항목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록을 검토 양식으로 만들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누락이 줄어듭니다. 항목이 늘어날 때마다 양식을 갱신하는 것도 관리의 일부입니다.

다음 단계로

규제 요구를 확인했다면 동향 리뷰에서 한국 시장의 변화를, 도구 리뷰에서 실제 제품이 이 요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에 대한 질문은 문의 페이지로 보내주십시오.